<국감현장> 정무위, 서민금융·보험사기 관리 부실 질타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의 15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서민금융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고금리 피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신용대출을 받은 20대의 30% 이상이 대출금리가 30% 안팎인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면서 "청년 세대가 시작부터 은행권에서 밀려나 저신용의 늪으로 빠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웰컴과 OK 등 대부업 계열 저축은행이 대출 대부분을 연 25% 이상 고금리로 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러시앤캐시와 웰컴크레디트라인 같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가계 신용대출을 16배 이상 늘린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가계 신용대출 금리가 은행권의 4~5%대와 2금융권의 15~34.9%로 심각하게 양극화됐다"면서 "중금리 대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2012년 4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설치 이후 올해 8월까지 불법 사금융 신고·상담 접수가 38만 건에 달하고 대출사기 피해금액이 2천281억원이나 된다"면서 "금감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의 엄격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38만6천명이고 적발금액은 2조3천700만원에 달한다"면서 "금융감독원이 조사권을 강화해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대동 의원도 "매년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려면 적발해 내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부적절한 영업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신용카드사들이 무료 문자알림서비스(SMS)를 유료화해 27억원을 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직 의원은 신용카드 불법복제를 국감 현장에서 시연하면서 "IC 단말기 교체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