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드레일 부실해 추락 사고…"지자체 배상 책임"



[보험매일=이흔 기자] 지방도로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 도로 밑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차은경 판사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다친 A씨의 차량 보험사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도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차량을 운전해 충남 아산시 국도를 주행하던 중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다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오른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넘어 5.5ｍ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목에 골절상을 입는 등 다쳐 치료를 받으며 차량 보험사에서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사는 국도의 가드레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차량 추락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해당 가드레일의 지지 기둥이 도로 갓길을 벗어난 곳에 매립돼 있고 가드레일의 가로 구조물이 도로 바깥으로 30도가량 기울어져 있는 등 하자가 있었다고 보고 사고 피해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 역시 급커브길에서 차량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1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