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대체부품인증제, 활성화 길 열리나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에 대한 활성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손보업계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체부품인증제도가 활성화되면 사회적 비용 절감과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이 예상되나 업권 이기주의에 발목이 잡혀있던 상황이다.

◇ 사회적 비용 부담 축소 역할 가능해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가 그동안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던 디자인법 존속 년수 축소를 위해 국내 완성차업체와 논의에 나섬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제도 활성화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대체부품인증제도는 2015년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대체부품이 활성화되지 못해 그에 따른 진행 사안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완성차업체가 최근 ‘디자인보호법’의 존속 년수 축소와 벤더업체에 대한 대체부품 생산 축소 압박 행위 금지 등 ‘대체부품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손보업계에선 대체부품인증제도 활성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잇점이 많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까지 순정부품 사용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소모됐지만 대체부품을 사용할 경우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우선 손보업계는 대체부품이 활성화 될 경우 순정부품 사용으로 인한 차익만큼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OEM의 사용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대체부품은 그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전체 자동차 수리비 규모는 4조4,967억원으로, 이 중 부품비가 44.1%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뿐만 아니라 연평균 증가율은 14.4%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급 보험금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체부품이 순정부품에 비해 약35~65% 수준으로 저렴해 사회적 비용 손실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제도 도입과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비용 부담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대체부품이 활성화된다면 사회적 비용을 절반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대체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손해율이 개선된다면 그에 따른 이익은 소비자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시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1석 2조 효과 기대 가능
보험업계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는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 될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인력을 고용하고, 그에 따라 청년실업도 일부 해결 가능해 사회적 문제해결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대체부품의 활성화는 부품비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축소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논의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완성차업체에서 OEM 판매로 단독 수익 목적으로 디자인보호법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지연됐다”면서 “국내에서 대체부품이 판매되고 활성화 된다면 대체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증가해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1석 2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