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사도 외환건전성 부담금 부과 대상


[보험매일=이흔 기자] 오는 7월부터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이 은행 이외의 증권사와 여신전문회사, 보험사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지난 2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이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 금융사로 확대된다. 다만,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을 시행령 시행 이후 발생한 부과 대상 부채의 월말 잔액 평균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사로 한정했다.

계약 만기에 상관없이 잔존만기 1년 이하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한 외환건전성부담금 비율도 다음 달부터 10bp의 단일 요율로 부과된다. 외채구조 장기화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2bp에서 4bp까지의 할인 요율도 적용되며, 원-위안 직거래시장의 시장조성자(마켓메이커) 은행에는 위안화 직거래 시장에서의 하루평균 거래금액이 공제된다.

기재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관련 규정 개정으로 금융업권 간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외채구조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