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숙원’ 법안 본회의 통과 지금이 골든타임
 

[보험매일=최석범 기자]국회가 지난 10월 31일 본회의를 갖고 164건의 무쟁점 법률개정안을 처리했다. 법률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가 본회의를 개최한 것은 무려 90일 만이다.

이날 통과된 164개 법안 중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정도다.

자동차손배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과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운전면허의 종류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포함도록 했고, 개인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보유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도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동차손배법 개정안 통과로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산출과 보험금 지급업무에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결된 안건 면면을 보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가결된 법률개정안 가운데 보험업계에 절실한 요구가 담긴 안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가능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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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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