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대부업 대출 금리 하향 조정 개정안 발의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대부업 대출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7.9%에서 20.0%로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의 총액이 원금을 초과하는 이율을 적용하지 못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자를 원금 이상 내고도 채무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는 게 제 의원의 설명이다.

제 의원은 "대부업 최고금리가 35% 수준에서 27.9%로 떨어졌어도 대부업체의 영업이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금리 인하로 영업이 어려워진다는 업계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설정이 대부업 평균 이자율 수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며 "가계부채 1,300조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대부업법 금리 상한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