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의원금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와 진료빈도에 대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 필요
8일 보험연구원 이정택 연구위원, 김동겸 선임연구원은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과 특징’이란 보고서에서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가 병원 간 비급여 진료수가의 편차를 줄이고 적정 시장가격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수가와 진료 빈도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진료수가 고지체계 강화 및 정보 공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에 관한 제도는 환자의 실질적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수가를 조사·분석하여 공개하는 제도다.

2009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급여 진료수가 고지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5년 의료법 개정안 통과로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조사와 분석 및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비급여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54개 의료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비급여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공개한다.

보험연구원은 현행 비급여 진료수가의 문제점으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수가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의료기관별로 비급여 진료수가가 큰 차이를 보인다며 정부는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 제도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며 의료기관 간 경쟁을 통해 진료비 적정화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진료수가의 공개를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이 촉진된다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비급여 항목에 적정 진료수가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의료기관 규모가 클수록 비급여 진료수가는 높으나 가격편차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을수록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며 인력구성이나 검사설비 차이로 인해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비급여 진료수가는 낮으나 비급여 진료수가의 편차는 종합병원, 병원급이 더 크다고 말했다.

◇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 편차 파악 가능해야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진료수가는 서울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다른지역보다 높고 진료수가의 편차 또한 높은 편이라며 단순 비급여 진료수가 비교보다는 병원규모별 비급여 진료수가 비교가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순기능이 있으나 의료기관 유형별 비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병원별 시설 차이, 장비 수준, 의료진 수준, 시술 부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숙 가격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병원규모별 비급여의 특성 차이로 인한 가격 편차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병원 규모 내에서 표준화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수가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의료계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은 “비급여 진료수가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수가 공개가 필수적이다”며 “현재 비급여 진료수가를 공개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2016년 기준 전체 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이 약 96% 가량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비급여 진료수가와 진료 빈도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순 진료 수가 공개만이 아니라 진료 빈도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해야만 비급여 진료 비용에 대한 심층적인 현황 파악 및 적정성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