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복합점포 입점 반대 법안 현실성 떨어져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 방침에 따라 시범운영 중인 복합점포 입점 보험사의 철수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복합점포에 입점한 금융계열 보험사들이 철수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약 300여개가 운용되고 있는 ‘금융플라자’역시 문을 닫아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금융권과 정치권은 해당 법안 통과 이후 발생할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등  대책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 복합점포 반대 법안 현실성 낮아
12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을 반대하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낮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복합점포에 진출한 보험사들은 모두 철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300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복합금융서비스 ‘금융플라자’ 역시 모두 문을 닫아야만 한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국회 정무위 소속 김을동 새누리당 의원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 구체적 내용은 보험사가 다른 금융기관과 본점, 지점, 영업소 등 사무공간의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차단하지 아니한 채 공동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정무위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다음주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을 보면 공동 출입문 사용 불가와 별도로 분리된 공간이 아닌 곳에서는 영업 활동이 불가하다는 것인데 이는 단순히 보험사의 복합점포 입점 불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복합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플라자’도 법안이 시행되면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플라자의 경우 수도권에만 300~40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도 되지 않았는데,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 발의 취지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힘들어 보인다”며 “단 한명의 의원만 반대를 해도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현재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기 이전 단계인 상임위 소위에서도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할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 복합점포 진출 완료
한편 지난 12일 신한생명이 금융지주의 복합점포에 입점함에 따라 국내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의 복합점포 진출이 마무리됐다.

신한생명은 서울 강남구 신한PWM강남센터 위치한 신한금융그룹의 복합점포 1호점에 입점했으며, 자사 직원 2명을 배치해 종신보험을 포함한 보장성 보험을 판매한다. 신한생명은 우선 PWM센터에서 보험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리테일 점포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월 하나생명과 농협생명이 선제적으로 복합점포에 입점했고, 뒤를 이어 KB손보와 생명이 금융지주 복합점포에 입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