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국내 연금정책 개선 시급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노후 소득보장 대책이 중요해지면서 국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에 대한 연금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비교해 고령화가 빠르지만 고령자의 소득수준은 낮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반면, 공적연금 가입 및 수급 수준은 낮기 때문이다.

◇ 공·사적 연금정책 개선돼야
16일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과 류건식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미의 노후빈곤과 연금정책 평가’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점차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국내 공·사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소득대체율)이 낮고, 이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연금정책이 개선을 위함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국민연금제도는 재정문제 및 가입 측면의 사각지대 문제를 고려해 제도 내실화가 우선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 2060년에 기금의 소진 우려가 있고, 고령화 및 경기 부진 등으로 재정불안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 인상 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적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고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 등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후준비가 충분치 못한 퇴직 직전 세대에 대해 추가저인 세제인센티브를 제공해 추가 납입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현행 50세 이상 연금세액공제 대상 금액(연간 700만원)을 보다 많은 대상금액(연간 1,000만원)을 적용하거나, 세제공제율 12%를 15%로 인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험연구원은 DB형에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 DC형 및 IRP에 대해 예금 보호 한도를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현재 퇴직연금은 예금과 동일하게 1인단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퇴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성격 및 규모를 고려할 때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한국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연금체계를 지니고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미국의 연금정책을 바탕으로 국내 연금정책 개선을 위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미국, 공적연금 역할↓ 사적연금 역할↑
미국의 공적연금 개혁은 1982년 사회보장기금이 11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혁과 동시에 본격화됐다.

미국 사회보장개혁 국가위원회가 사회보장세를 5.4%에서 5.7%로 늘리고, 연금수령 연령을 65세에서 단계적으로 67세로 상향조정했으며, 조기퇴직연금(62세)도 완전노령연금의 80%에서 70%로 삭감한 것이다.

사적연금의 개혁도 있었다.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하고, 은퇴 직전의 세대에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추가납입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연금지급보증제도를 운영해 예금자 보호 한도 강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가 이뤄지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도 했다.

보험연구원은 “미국 공적연금 개혁의 특징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급여를 줄이고 보험료를 증가시켜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며 “사적연금 개혁은 연금상품 다양화, 세제혜택 강화, 연금지급보장 등을 통해 약화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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