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 정책 장미 대선 이후 급변 전망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장미 대선’ 이후 현재의 기업 성장 중심의 금융당국 정책의 방향 선회가 예상돼 보험업계 역시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기업성장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로 인해 보험업계 역시 상품 가격 자율화 등 적잖은 수혜를 받았던 상황.

하지만 최근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소득재분배와 공정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대선 이후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역시 변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 대선 이후 규제완화 정책 기조 변화 전망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 9일 대선 이후 규제완화로 대표되는 기업 중심 정책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와 관련 규제 강화로 선회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는 기업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경기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는 평가다.

지난 2015년 말 박근혜 정부 기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간 암묵적으로 행해져 온 규제로 인해 국내 보험사의 경쟁력이 낙후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개선키 위해 취해진 조치라는 게 당시 금융당국의 설명이었다.

보험업계는 대선 이후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정책 기조가 기업 중심 성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성격에 맞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이 단행될 것이므로 현재 정책 기조는 필연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시행으로 인한 상품 개발 및 가격 결정 자율화 등 이전 정부에서 실행된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와 이를 위반할 경우 내려질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업 성장을 통한 내수 경제 활성화 논리는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소득의 재분배, 공정 성장과 기업 규제 등이 현재 유력 대권 주자들의 기본 방향성이다”라고 말했다.

◇ 규제강화보다는 미국발 금리 인상이 더…
보험업계는 대선 이후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 급변이 예상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큰 경영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이 일찌감치 결정돼 불확실성이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것이다.

보험업계는 세부적인 보험업권 등 금융업권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보다는 미국발 금리인상 기조와 중국의 사드 보복 무역 등으로 인해 시장 혼란 등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방안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미 미국의 기준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시장이 요동치고 있고 중국의 사드 보복 무역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어,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내 시장 경기는 한층 침체될 것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권 교체에 따른 금융당국의 보험업권에 대한 정책 방향 선회보다는 미국발 금리 인상 기조와 이에 따른 변화가 더욱 치명적이다”라면서 “오히려 국내 정세 불확실성이 일찌감치 해소된 만큼 차기 정부에서 대외 변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