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실손보험 심사위탁 시급”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생명보험협회가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협력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을 표준화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은 진료량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보협회는 올해 정책당국에 민·관 실손의료보험정책 협의체 구성과 전문기관의 실손보험 심사위탁 등 제도개선 병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 실손보험금 4년 간 17배 ‘급증’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표준화 및 전문 기관의 실손보험 위탁 심사 등을 목표로 정책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손해율의 주요 원인이 과다한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약 800억원에 불과했던 실손 비급여보험금 규모는 2014년에는 17배 이상 급증, 1조5,000억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은 진료량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기획조사에서 치료횟수를 부풀리는 등 과잉진료를 통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된 병원은 36개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보협회는 올해 정책당국에 민·관 실손의료보험정책 협의체 구성과 전문기관의 실손보험 심사위탁 등 제도개선 병행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비급여를 악용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실손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비급여 의료수가를 제 3의 전문 기관이 심사해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 비급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책당국과의 심도 있는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민·관 공동 실손의료보험정책협의체 구성 등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생보산업 지속성장 기반 마련해야
한편 생보협회는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보험사기조사 과정에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생보업계의 보험사기 조사 인력과 조직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올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확대하고 기계약자 관리수준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보사 소비자담당임원이 지방으로 방문해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생보업계가 생명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