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과제 점검 분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대형 GA가 준법감시인협의제 운영에 따른 2분기 점검분야인 ‘금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 관련 자체점검에 분주하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금감원과 역할 분담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법감시인협의제를 도입·운영, 분기별 점검 분야를 설정해 중점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2분기 점검분야 관련 준법감시 활동결과와 그에 따른 자체 조치내용을 7월말까지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준법감시협의제 운영대상은 대면영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대형 GA뿐만 아니라 홈쇼핑· 텔레마케팅(TM)채널까지 포함, 40여개사에 이른다.

◇ TM·홈쇼핑채널 완전판매 확인
금감원의 2분기 대형 GA 금융질서 문란행위 사전예방 관련 점검항목은 완전판매 강화, 설계사 모집 실태, 지점 위법행위 예방 등 3개 분야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대형 GA 준법감시인은 완전판매 강화를 위해 완전판매교육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TM과 홈쇼핑채널은 표준상품설명대본 사용 및 준수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TM(텔레마케팅)계약 체결 시 계약의 20% 이상 표준상품설명대본을 통해 보험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 확인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어 설계사 모집실태 분야를 점검하기 위해 민원 빈발 설계사 현황과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또 모집계약·수수료 과다 설계사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점 위법행위 예방과 관련 고액계약·수수료 환수 과다 지점 점검과 지점장 및 내근직원 등의 자기계약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 “점검 항목 많아 6월말 까지 과제 점검”
대형 GA는 금감원의 준법감시협의제 도입 운영에 따라 본사 준법감사팀을 가동, 지점을 순회하며 자체 점검에 나서고 있다.

모 대형 GA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초부터 보름간 일정으로 전국 지점을 순회하는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2분기 과제는 점검할 사항이 많아 이달 말까지 전국 지점을 방문해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대형 GA 준법감시협의제 운영에 따른 자체 점검항목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일부 세부 점검 조항을 추가하거나 중복된 내용은 삭제했다.

금감원의 올해 준법감시협의제 운영 점검 분야는 1분기 고객정보보호 관련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핀바 있고 3분기 금융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 4분기 설계사·지점 관리 강화 등이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통해 이행사항을 분기별로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 해당 GA와 보험대리점협회에 통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이행결과 개선효과가 일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자율규제기능이 부재할 경우 해당 GA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내부통제 강화 지도와 자체 점검 부실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지연 보고하거나 부실 보고한 GA를 대상으로 올해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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