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전문성은 높이고 이용 장벽은 낮추고 구상금분쟁심의 더 깐깐하게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을 개정하면서 구상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이전보다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상호협정을 개정해 심의위원 자격을 구상금분쟁심의업무 담당 임원으로 강화하고 수수료 납부 방식을 넓히는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제소할 수 있는 기한을 14일로 정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되는 과실비율 분쟁심의건수가 최근 5년간 135% 급증한 상황에서 이번 상호협정 개정으로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 개정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 상호협정을 개정, 구상금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사자 사이의 분쟁 심의 업무 기능을 강화했다.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교통사고 당사자 사이의 과실분쟁 소송 감축을 위해 손해보험협회 내에 설치된 중립 심의 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