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지원 대책 '빛 좋은 개살구'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재난소득 수령 조건을 산재보험 가입자로 정하고 있는데, 정작 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빛 좋은 개살구 재난소득 정책

코로나19의 확산은 보험설계사의 소득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보험설계사는 대면영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모집수수료를 얻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에 대면영업이 악화되고 소득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9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를 위한 생활안전자금 융자 완화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이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인데 이 기준을 보험설계사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