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험법률]⑤보험사 해외투자 비중 상한선 폐지 ‘난망’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매년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개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개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의원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 수고가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험업 관계자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 발전을 위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셈. <보험매일>은 보험업계가 눈여겨 봐야 할 보험업 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다섯 번째는 보험사의 해외 투자 비중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정부 발의)이다. <편집자 주>

◇ 해외투자 한도 30%, 보험업법 개정안 2년째 계류

보험사의 해외 투자 규제 한도를 풀어주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어는 덧 2년,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운용을 위해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일반계정은 총자산 대비 30%, 특별계정은 각 특별계정자산 대비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