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사고, 보험가입했어도 처벌가능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익산갑, 더불어민주당)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시엔 11대 중과실 및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의 특례범위(현행법 제4조 제①항)를 물적피해로만 한정시킴으로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11대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현행법 제3조 제①항) 역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에 대한 형량 역시 너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특법은 물론 형법 개정안까지 함께 발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를 구분하여 각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했다.

현행 교특법은 과거 산업화 시대에 자동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피해자 보호에 매우 취약하고 안전불감증을 유발해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더욱이 최근 잇따른 대형교통사고들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들이 발생하자 이 같은 문제의식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확산됐다.

제20대 국회교통안전포럼 대표를 맡아 이끌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취임하자마자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이러한 문제점들을 공론화하고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동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교통사고를 줄이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후속 개정안들을 연이어 시리즈로 발의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는 교통사고로 연간 26조원이 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상화된 사고로 인해 오히려 위험에 대한 인식은 둔감해진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율을 낮추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있다.

교통사고 범죄 경각심이 강화되어 대형 교통사고가 줄어들면 지급 보험금이 줄어들고 손해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화에 기여할 법안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