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이익수수료 조항 삭제 후, 재 명문화 배경은?



[보험매일 = 김은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삭제했던 이익수수료와 관련된 내용이 GA업계 요구대로 다시 명문화된 배경에는 보험대리점협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 대다수의 공감대를 끌어낸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규개위 "이익수수료 삭제 왜?…GA 배려 필요"

지난해 12월 27일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916호)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본심사 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이익수수료 제도를 존치하도록 조문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 의견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보험대리점협회 측은 “이익수수료 조항 삭제는 사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없이 추진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보험사의 입장만 반영된 것”이라며 “이익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미처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사문화되어 있던 이익수수료 조항의 존치 및 제도 활성화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협회는 “보험사가 단기 업적주의에 빠져있어 장기적인 계약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것”이라며 13회차 유지율이 높은 경우에는 일부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수료가 지급된 사례가 있다. 이익수수료 제도는 선진국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로 제대로 된 계약의 유지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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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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