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막무가내’ 신용대출 업무 더 깐깐해지나?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국회에서 신용소비자 보호를 목표로한 보험업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 보험업계의 신용대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는 소비자의 변제능력을 넘어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되며 소비자의 채무조정요청권역시 확대된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출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대출 규모 역시 일정 부분 쪼그라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상환능력 넘어서는 대출금액 변제 불가능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날 보험사의 대출업무 의무 강화를 골자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