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보험산업 이미지 개선 ‘고군분투’



[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손보협회가 보험업계 이미지 제고와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자서비스본부는 보험업계에 발생하고 있는 민원 중 허수가 많다며 보험사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교통사고에 따른 배상책임 문제를 민원 산정 시 제외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 금융당국에 민원 항목 ‘노카운팅’ 요청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소비자서비스본부가 보험사에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에 불필요한 일부 민원 항목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건의했다.

소비자서비스본부는 지난해 12월 개편된 이후 금융감독원에 교통사고 배상책임에 대한 소비자 민원과 보험사의 미귀책 사유로 인한 민원 건수를 민원 산정 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손보업계는 교통사고 배상책임에 대한 민원과 보험사 미귀책 사유 민원은 갈등의 원인이 보험사가 아니며 민원으로 평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배상책임에 대한 민원은 소비자 사고로 발생한 사고 과실 비율을 상법 규율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보험사의 민원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은 정해진 상법에 의해 나누게 되는데, 이 같은 상황은 보험사의 책임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의 책임이 없는 미귀책 사유에 대한 민원도 민원 산정 방식에서 제외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미귀책 사유 민원은 대부분 의료업계와 정비업계 등 특정 단체들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에 따른 보험사의 책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의료업계의 경우 보험사에서 비급여 항목 의료수가 표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의료업계는 보험업계가 실손보험 상품 설계를 잘못했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계도 마찬가지다. 보험업계와 국토부 등이 차량 정비에 따른 공임비와 수리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표준수가 책정을 요구하는 반면, 정비업계는 보험사들이 이익을 위해 정비수가를 낮게 책정했다고 비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민원 항목이 약150개 정도 되는데 그 중 일부 항목을 카운팅에서 제외할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한 상태”라며 “민원 항목에 불필요한 것들 중 배상책임 관련 민원과 귀책사유에 대한 민원을 민원 산정 항목에서 제외할 것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후 보험업계 민원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보험업, 민원 발생 ‘최다’ 왜?
보험에서 민원은 은행을 비롯한 타 금융권과 비교해 유독 많이 발생한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보험산업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타 금융권의 경우 여신·수신 등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지만, 보험의 경우 책 한권 분량의 난해한 보험 약관과 가입자·피해자·보험사 간의 의견 차이와 병원과 자동차 수리업체 등 다양한 관계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입부터 보험금이 지급되기까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과 위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며, 대부분 보험의 특성인 장기유지에 따른 민원도 적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타 금융권에 비해 보험은 관련 제도와 정책이 많은데 이는 각 업권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며 “자동차와 의료 등 각종 업권과 복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그에 따른 민원도 당연히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상황에 소비자 권익 증진과 보험업계 민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에 따 이미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민원 감축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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