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험법률]②갈 길 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도입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매년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개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개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의원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 수고가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험업 관계자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 발전을 위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셈. <보험매일>은 보험업계가 눈여겨야 할 보험업 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두 번째는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이다. <편집자 주>

◇‘숙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지지부진 의료계 반발 탓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보험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다. 최초 2009년 손해보험사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실손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를 언급하면서 제도도입의 물꼬를 텄다.

보험자(보험회사)와 피보험자(가입자) 모두가 이견 없이 원하는 제도이다 보니 도입 명분은 차고도 넘친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이 시민단체 ‘소비자와 함께’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실손보험 가입자 10명 중 7명이 서류종류가 복잡하고 발급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면서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 소속 고용진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27일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줄 것을 가능토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은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