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로 부정 지급된 보험금, 반드시 환수해야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보험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된 지 어느 덧 3년이다. 다시 말해 2016년 9월 이전에는 현행법상 보험사기 범죄를 처벌하는 별도 법이 없었다는 이야기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형법상 사기죄로 처리하면 될 일을 보험사기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질 법도 하다.

이 부분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사기가 통상적인 사기범죄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다 처벌 기준도 상대적으로 경미해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따로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보험업계 숙원 사업 중 하나였던 보험사기죄가 특별법으로 신설되면서 처벌 수위가 종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에서, 10년 이하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근거 조항이 만들어졌고 상습범에 대해서도 형의 5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다. 특별법 시행에도 보험사기는 여전하다. 아니, 여전하다 못해 오히려 더 기승이다.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 줄어야 마땅한 보험사기 범죄가 어찌된 일인지 오히려 더욱 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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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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