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험 이슈④]자동차보험 과실비율제도 개선 어떻게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20대 국회 동안 다뤄진 다양한 주제들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매일>은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보험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연재한다. 네 번째는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제도 개선 어떻게’다.<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저조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②10년 째 공회전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도입
③법·제도 뒷받침 ‘부족’ 인슈어테크 활성화
④자동차보험 과실비율제도 개선 어떻게
⑤뜨거운 감자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 개편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제도 역시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실비율을 두고 보험가입자 간 분쟁이 끊이질 않다보니,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제도는 국감 단골 매뉴로 등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이란 사고발생의 원인 또는 손해발생에 대한 사고 당사자 간 책임의 정도를 의미한다. 과실 산정은 판례, 관계법령,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객관적 자료와 전문가 조사,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 주관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과실을 산정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하고 각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및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방과실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원판결 추세 등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제때 반영되지 못하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사자 차량이 모두 같은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소송을 통해서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서 소비자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후략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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