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험 이슈]②10년 째 공회전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도입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20대 국회 동안 다뤄진 다양한 주제들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매일은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보험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연재한다. 두 번째는 ‘10년 째 공회전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도입’이다.<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저조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②10년 째 공회전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도입

③법·제도 뒷받침 ‘부족’ 인슈어테크 활성화

④자동차보험 과실비율제도 개선 어떻게

⑤뜨거운 감자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 개편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감사에서도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에 대한 질의가 위원들의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는 늦출 수 없는 과제임에도 진척이 없다 보니, 소비자들의 원성이 큰 탓에서다.

실손의료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혹은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비의 실제 부담금액을 보장해주는 건강보험을 뜻한다. 실제 손실(의료비 지출)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실손보험이라고 불린다. 만족도가 높아 가입자가 2017년 말 기준 3419만명에 달하고 제2의 건강보험이라 표현된다.

같은 기간 직장인건강보험 가입자수가 3590만명인 것에 비춰 준 공공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