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험법률]⑦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연장 법안


[보험매일=김은주 기자] 매년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개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개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의원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 수고가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험업 관계자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 발전을 위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셈. <보험매일>은 보험업계가 눈여겨 봐야 할 보험업 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일곱 번째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 개정안(박용진 의원, 민병두 의원 대표발의)이다. <편집자 주>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5년?

자살보험금 논란 이후 현행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시효를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으나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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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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