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피싱·불법사금융·보험사기 급증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피싱과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서민들을 울리는 금융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은 16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이 2012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후 올해 8월말까지 접수된 상담·피해신고가 23만5천여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대출사기 신고는 2012년 2만2천537건에서 2013년 2만4천539건, 올해 1~8월 1만4천268건으로 늘었다.

특히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피해건수는 2012년 2천587건에서 작년 1만6천519건으로 6배나 늘었고 올들어서도 1만1천715건의 피해상담 및 신고가 접수됐다.

금감원이 불법대부광고를 적발해 이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 정지를 실행하는 '신속이용정지제도'의 실행 건수는 올해 2월 시행 단 7개월만에 7천385건에 달했다,

김 의원은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과 홍보에도 불법사금으로 인한 피해는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생활밀착형 불법사금융 예방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지난해 보험사기로 빠져나간 보험금을 추정한 결과 작년 기준 보험사기 누수액은 3조6천285억원~4조7천235억원에 달했다.

국민 1인당 6만9천20원, 가구당 19만8천837원의 보험료가 새나갔다는 계산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도 최근 3년(2011~2013년)새 매년 7% 이상 급증했다. 적발액은 2011년 4천236억원에서 2012년 4천533억원, 2013년 5천189억원으로 불었다.

피싱사기 역시 늘고 있다. 피싱사기 피해액은 지난해 1천365억원으로 사상최대치에 이른데 이어 올해 상반기 886억를 기록, 전년 동기대비 88%나 급증했다.

그럼에도 피싱사기 피해액 환급률은 작년 상반기 17.1%에서 올해 11.9%로 5.2%포인트 떨어졌다.

1인당 피해액은 1천50만원으로 31.7% 늘었는데 환급액은 136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같은 당 이운룡 의원은 "금융당국의 정책이 피싱사기범들의 고도화된 수법을 못따라가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