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5년간 20% 증가…숨은 규제만 2천건 추정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금융관련 규제가 지난 5년 동안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 918건이었던 금융관련 규제는 올해 9월말 현재 1천99건으로 19.7% 늘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금융공기업·협회 등의 내규, 업무프로세스, 모범규준과 행정지도 등에 숨어 관리되지 않는 규제가 약 2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규제가 늘면서 한국의 금융경쟁력은 후퇴했다.

지난 3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4.2%가 한국 금융산업의 최대 문제점으로 '과도한 규제 및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꼽았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한국의 '금융시장성숙도' 순위는 2007년 27위에서 올해 80위로 뒷걸음쳤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조사에서 금융과 은행규제 부문 순위는 2010년 37위에서 올해 55위로 내려갔다. 규제가 많아지고 경영효율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다.

한은이 발표한 금융산업 부가가치는 2011년 77조8천730억원을 정점으로 지난해 71조3천740억원으로 하락했다.

경쟁력 후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

금융사 임직원은 보험(-2천41명), 증권(-2천518명), 여신업(-707명)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4천66명 줄었고,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중 금융·보험업 일자리도 작년말 86만4천명에서 올해 6월말 84만3천명으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 소관 규제가 계속 증가하고 숨어있는 규제도 다수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금융시장의 지속적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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