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험법률]④보험사기 가중처벌 법률안 ‘수 년째’ 국회 계류
 

[보험매일=최석범 기자] 매년 보험업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으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총 58개지만, 실제로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11개에 불과하다.

계류 중인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려면 10인 이상의 의원 찬성을 받아야 하는 절차 등 수고가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험업 관계자들의 절절한 요구가 담긴 수많은 법률 개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보험업 발전을 위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인 셈. <보험매일>은 보험업계가 눈여겨 봐야 할 보험업 관련 주요 법안을 소개한다. 네 번째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직종사자, 의료종사자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김관영 의원, 김진태 의원) 개정안이다. <편집자 주>

◇보험사기 스페셜리스트 가중처벌 대상 포함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는 보험사기 적발액은 보험사들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다. 가뜩이나 주요 상품의 손해율 상승으로 적자 폭이 커지는 상황인데, 보험사기 적발액마저 매년 증가하다보니 보험사들에게 ‘이중고’로 작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다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피해가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보험사기 적발액수는 지난해 역대 최고수준인 7982억원을 기록했다. 이 적발액수는 2017년 대비 680억원(9.3%) 증가한 액수다. 보험사기 적발액은 2016년 7185억원에서 2017년 7302억원으로 증가했고 2018년에는 7982억원으로 매년 치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