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9~22주차 현장점검 회신결과 발표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는 장기보험 표준약관 중 후유장해 분류표의 개선 작업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업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검사 방법별 결과에 따른 적용 장해율의 구체적 명기화와 장해율 신설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 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하반기 중으로 신용정보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 보험사 등 금융사만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장기보험 표준약관 후유장해 분류표 개선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현장방문을 통해 수렴한 보험업계의 건의사항 수용 여부를 담고 있는 ‘현장점검반 9월 중(19~22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했다.

보험업계가 개선을 요구한 건의사항은 총 66건으로 이 중 23건이 수용 처리, 28건이 불수용 처리, 15건이 추가검토 처리됐다. 전체 수용 건수 중 이미 수용돼 있거나 일부만 수용된 건의사항을 제외하면 총 10건이 새롭게 수용‧개선된다.

앞으로는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비금융투자업 계열사 임직원 겸직이나 상호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 금융위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자본시장법상 정보교류 차단 장치로서 금융투자업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비금융투자업 계열사 임직원 겸직 등의 경우, 금융위의 확인을 받아야만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경우 정보교류로 인한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업계 의견을 수용, 연내로 정보교류차단 규제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 자본시장법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0월19일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위험률 조정한도의 단계적 완화도 거듭 강조했다. 당장 내년부터 위험률 조정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경우, 보험료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2015년 ±25%, 2016년 ±30%, 2017년 ±35% → 2018년 폐지 검토의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지난 2005년 이후 장기간 변경되지 않고 있어 해석 및 적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온 장기보험 표준약관 중 후유장해 분류표의 개선 건의도 수용됐다.

금융당국은 검사 방법별 결과에 따른 적용 장해율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현행 장해분류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장해내용에 대한 장해율 신설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 보험사 불필요한 업무부담 최소화
재보험자 협의요율 상품의 기초서류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보험요율 기재 면제 등으로 보험사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업계는 과거 감독규정(2010년 이전)에는 보험요율 등의 기초서류 기재의무가 면제되었으나 현행 규정에는 동 면제조항이 빠져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거대 위험 등을 보장하는 기업성 보험은 재보험자로부터 받은 협의요율을 사용하는 경우 보험요율 등을 기초서류에 기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관련 법규에 보다 명확하게 기초서류 기재의무 면제요건을 반영하기로 했다. 개선 내용은 올해 하반기 관련 법규 규정변경 예고 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사의 부당한 소송 제기를 방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험사별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감독당국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제시된다.

업계는 보험사별 소송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금감원 공식 공문이 아닌 생보협회를 통해 추진됐기에 내규 변경, 그룹 본사 보고 등에 불편이 많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금융당국은 11월 중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감독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해당 사안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16년에는 보험사의 RASS(경영실태평가) 비계량평가 체크리스트 증빙자료 제출방법이 간소화된다.

이전에는 RASS 비계량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의 평가를 위해선 1,800여개의 파일을 일일이 출력하는 등 업무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사전 준비요청 양식을 개편하고 출력이 필요한 서류를 지정하여 보험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 RASS제도 개선이 진행 중에 있어 요청자료 양식도 개선 시행시기(2016년)에 맞추어 변경할 계획이다.

◇ 금융사 별도 적용 개인정보 처리 관련 특별법 추진
신규 보험상품 출시의 경우 상품 안내장 및 전단 등의 기준이 되는 기초서류의 잦은 변경에 따른 문제도 해소된다.

신규 보험상품은 판매개시 20일 전에 기초서류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 최근 일부 상품의 경우 판매 9일 전 2차례 이상 기초서류가 변경되어 업무에 혼선을 빚었다.

업계는 이전부터 안내장 등은 내부심의 프로세스(6영업일), 생보협회의 심의기간(7영업일)이 필요하며, 인쇄 및 배포(4영업일)에도 시일이 소요되므로 상품판매 최소 20일 이전 기초서류의 확정을 요구해왔다.

금융당국은 개선 요구를 수용해 보험회사의 원활한 상품출시를 위해 최대한 심사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당국은 금감원이 CPC를 통해 보험사에 요구하는 자료의 작성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관련,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감시지표 중 ‘외국인 민원 발생률’ 산식을 개선하고,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외국인 민원 발생률은 외국인 총 민원 발생 건수 대비 총 민원 발생 건수의 산식을 통해 도출되고 있으나, 󰡐외국인 민원발생률󰡑은 󰡐외국인 관련 계약건수󰡑를 분모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업계의 지적에 따라 외국인 총 민원 발생 건수 대비 전체 외국인 관련 계약 건수로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보험사 등 금융회사만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법의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규제 법률로서 적용 중이므로 각 법령의 해석에 대해서도 규제기관 및 법률가들이 다양한 판단을 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혼란을 준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중 신용정보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정보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중복규제 제거, 관련법령 간의 관계 명확화 등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2016년 하반기에 국회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