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가 전의협에 발끈한 사연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실손 의료 보험료 인상 명분을 병원의, 과잉진료 탓으로 호도한다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협)의 주장에 대해 ‘보험업계 영업 환경에 무지한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손보사들이 임의로 사업비를 책정하지 못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실손 의료 보험 비급여 항목 축소로 이어지는 상황이 아닌데도 전의협 측은 실제 운용되는 보험금 지출과 수입 비중으로 결정된 위험 손해율 증가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의협 “사업비 제외한 손해율은 믿을 수 없어”vs손보협회 “임의로 사업비 결정 못해”

전의협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주요 손보사들이 발표한 비급여 진료비 비중 증가는 5,5% 상승을 두 배로 표현한 숫자장난일 뿐이며 실손 보험 손해율 또한 사업비 비중을 제외해 손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추계결과를 인용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민간보험사가 2조 5,379억원에 달하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데도 실손 의료 보험료를 평균 20% 인상하면서 그 원인을 병원의 과잉진료로 돌리는 것은 불순한 언론플레이”라고 비판했다.

손보업계는 이같은 전의협 측의 비판에 대해 보험영업 환경을 무시한 발언이라 반발했다.

손보협회 박승호 과장은 “사업비 비중은 보험사가 임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병원과 마찬가지로 보험사도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일정액의 사업비는 필수적으로 책정되는데 전의협은 마치 보험사가 원하면 사업비를 늘려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표현했다”고 비판했다.

박 과장은 “보험사가 폭리를 취한다면 보험영업 수익이 급격히 상승해야 하지만 보험사들은 사실상 투자영업 이익으로 보험료 부족분을 메우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손 의료 보험 보험료 인상은 정부가 5년간 억제해 왔었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손해율도 도입 초기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못해 보험사들은 일정부분 손해를 보면서도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