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를 막아라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보험사기 중에서도 나이롱환자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보험사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악화되면서 허위·과다입원 등 일명 나이롱환자를 통한 보험사기 역시 늘어가고 있어서다.

◇장기간 입원시 본인부담률 ↑

금융감독원은 최근 나이롱환자를 근절하기 위해 입원일수 및 수술급부를 조정해 허위·과다입원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등 보험약관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보험조사국 관계자는 “보험사기와 나이롱환자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이는 그 중 한가지일 뿐”이라며 “어떠한 한 가지 방안으로 100%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지만 10%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90%의 성과를 낸다면 과감히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나이롱환자 및 과다입원 관행을 없애기 위한 개정령안의 연장선으로 보여진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30%, 31일째부터는 40%를 적용한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 및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겠다는 예외 규정을 뒀다.

보험사기와 나이롱환자 근절 문제는 보험업계의 계속되는 고민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손해보험협회는 국토부·금감원·지차체와 공동으로 매년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경미 교통사고에 대해 과도한 진단을 통한 보험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