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공제 공동검사권 입법화…‘속빈 강정’ 논란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제 감독관련 공동검사권 근거 마련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관부처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해 ‘속빈 강정’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공제관련 공동검사권을 명문화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빠르면 이달말까지 법제처에서 구체적인 개정 법안에 대한 심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김종훈 서기관은 공제에 대한 검사권한 확보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김 서기관은 “현재 공제관련 공동검사권을 비롯한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헙업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정안에 대한 소관부처의 이견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선 “앞서 각 소관부처와 최종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 만큼 현재 개정법안에 대한 부처간 이견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소관 부처별로 감독권한이 분산돼 감독 및 검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을 받아온 공제에 대한 감독권한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못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공제는 실질적으로 보험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강력한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보험업계와 달리 소관부처에 감독권이 부여돼있어 감독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교직원공제회는 교육부, 건설업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군인공제회의 경우 국방부가 각각 감독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각 공제의 운영에 대해 통일화된 경영평가 기준이 없고 재무 건전성에 대한 기준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공제 조합원 보호를 위해 감독채널의 단일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같은 보험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공제는 최종 감독 및 운영책임이 소관부처에 있다며, 일반 보험업계 감독과는 다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김 서기관은 “공제는 이를 운영하는 대상기관이 각 부처의 감독을 받는다”면서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형평성 문제를 거론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 개정안에는 금융당국이 검사를 요구할 권한이 없이 공동검사가 각 공제운영을 책임지는 소관부처의 요청이 있을 때만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국한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