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가계부채 관리방안 나온다…빚 갚는 구조로 전환 유도

[보험매일=이흔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초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전환에 초점을 맞춘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는다.

가계의 금리변동 위험을 완화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켜 대출자의 만기 일시상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초점이 맞춰진다.

저금리에 부동산 금융규제(LTV·DTI) 완화 영향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빚의 급증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년간 늘어난 은행 가계 빚 규모만 사상 최대인 37조3천억원으로, 전년의 1.6배 수준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4일 "작년 하반기 부동산 규제완화 조치로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현황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정부차원에서 가동할 수 있는 대안을 내달초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일단 가계부채의 질이 '위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데 정책을 집중키로 했다.

은행 주택대출의 65%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내는 만기상환·거치식 분할상환형이어서 집값 하락이나 금리 변동 등에 취약한 만큼 소액이라도 빚을 갚도록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우선 단기·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새로운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현재 20% 수준인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연내 25%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새 고정금리 상품은 기존 변동금리 일시상환형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며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여력 등을 고려해 일정한도(약 40조원 규모)에서 추진된다.

상품의 판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연 3.0~3.2%대의 금리를 적용, 기존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컸던 금리격차를 좁히고 원금상환부담을 덜고자 만기 상환액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다.

2억원을 빌렸다면 1억4천만원을 일정기간 균등 상환하고 남은 6천만원의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토록 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