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후속조치 추진 제동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사와 GA간 표준위탁계약서 체결 지연으로 자율협약 후속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자율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인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집합교육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업계간 자율에 따른 협약이라 이를 주선하고 중재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리점협회가 직접 나서 체결을 독려할 수 없는 입장이라, 현재로서는 표준위탁계약서 작성 마무리 시점조차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일부 민감한 사안에 이견 ‘체결 지연’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와 GA간 자율협약이 4월 발효한 이후 100명이상 영업조직을 보유한 GA를 대상으로 4월말까지 새롭게 제정된 표준위탁계약서 기준에 근거해 체결하기로 했지만 계약서 문구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며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다.

표준위탁계약서는 임의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위탁계약서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일부 수정이나 추가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GA업계는 일부 보험사가 표준위탁계약서 원안을 과다하게 수정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GA업계는 보험사의 위탁계약서가 수수료 환수와 해지 요건을 추가하거나 대표자 연대보증 등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손보사의 경우 표준위탁계약서 작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생보사의 체결률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 대형 GA의 경우 일부 손보사와는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나 생보사와는 아직 1개사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생보업계의 위탁계약서 체결률이 저조하자 생보협회장까지 나서 체결 상황을 매일 보고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 대형 GA관계자는 “보험사가 보내 온 표준계약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원안을 과다하게 수정해 내부 검토를 통해 문제가 되는 문구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아직 GA측 의사가 반영된 계약서를 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모 생보사의 경우 4월 말에서야 표준위탁계약서 양식에 따른 계약서를 보내와 계약서 내용의 내부 검토 과정에 시간이 소요돼 아직 계약 체결이 안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자율협약이 소비자 보호와 모집질서 건전화를 목적으로 한 만큼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협약이 이해당사자간 자율에 맡겨진 것이라 감독원이 나서 정리할 입장이 못된다”며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은 상호간 협의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 완전판매 집합교육 실시 차질 불가피
자율협약의 지연으로 모집질서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할 예정인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진행할 집합교육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자율협약 이행과정에서 설계사의 불완전판매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 보험사와 GA 공동으로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교육대상자 선정과 교육과정 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보험사의 경우 지난 4월19일까지 생·손보협회에 전속설계사 불완전판매 건수를 제출키로 했다. 또 GA는 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불완전판매 건수를 취합해 4월22일까지 보험대리점협회에 제출하도록 했으나 아직 현황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표준위탁계약서 체결이 지연으로 향후 자율협약 후속과정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