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등 산재보험 요양급여 확대 적용

[보험매일=송현섭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에 따른 수술이나 마취·진찰 등 선택 진료비와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등 산재보험 혜택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산재 근로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재활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 오는 4월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수술과 마취, 한방을 포함한 진찰, CT 및 MRI를 제외한 방사선 특수영상진단 등 선택 진료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재근로자의 상태가 위중해 불가피하게 상급 병실을 사용한 경우 역시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급여지급 범위 확대로 MRI 촬영은 종전과 같이 부위 제한이 사라져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검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종전까지 요양급여가 지원되는 MRI 촬영부위는 두경부와 척추·견관절·주관절·손목관절·고관절·슬관절 및 발목관절 등으로 한정돼왔다. 이와 함께 하지 골절시 통원기간에만 지원됐던 재활 보조기구 목발은 질병명이나, 입원 내지 통원의 구분 없이 요양기간 환자상태에 따라 사용이 가능토록 지급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산정기준 개정안에는 ‘재활치료팀 회의료’와 ‘보스톤사물 이름 대기검사’도 요양급여 항목에 새로 포함됐다. 재활치료팀 회의료는 재활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4명이상이 참여, 재활치료 계획을 세우고 주기적으로 결과를 평가하는데 따라 지원된다.

보스톤사물 이름 대기검사의 경우 외상성 뇌 손상환자나 실어증 환자에 대해 이름대기 등 뇌기능이 떨어진 경우 실시하는데 명명장애 진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노동부는 재활치료 활성화 및 보험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 운영중인 재활치료 시범수가에 호흡재활과 근골격계 재활운동 프로그램 등을 신설해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