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이력 조회시스템 ‘딜레마’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생·손보협회가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시스템 도입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존 시스템과의 차별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알려져 효과에 의문이 제기돼고 있다.

이는 생·손보협회가 구축하는 설계사 DB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실제 활동하는 설계사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고, 설계사 고용시 조회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직업선택 권리를 침해한다는 설계사들의 반발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험사의 실제 활용 빈도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시스템은 설계사들의 영업 활동과 징계 현황 등을 생·손보협회에 DB화 시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설계사 모집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7월 도입될 예정이다.

◇“차별화된 시스템 구축에 현실적 어려움”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손보협회는 7월 도입이 예정된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시스템의 세부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생·손보협회는 당초 활용하려 계획했던 설계사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어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DB확보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기존에 제공되던 생보협회의 모집정보조회제도가 설계사 코드를 기반으로 한 DB를 활용하고 있어 코드만 살아있는 소위 ‘유령 설계사’로 인해 정보조회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한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설계사 주민등록번호나 아이핀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주민번호 활용은 개인정보법을 위반할 수 있고 아이핀도 설계사별로 종류가 다양해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시스템과 같이 설계사 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이나 생·손보 설계사 코드를 통합해 운영하는 제3의 설계사 코드 활용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