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지방재정도 빨간불…내년 적자전환 예상

[보험매일=조형근 기자] 인구 고령화로 인해 내년부터 지방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21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장래인구변화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제도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추이가 지속된다면 당장 2016년부터 지방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37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3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2년 73.1%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 감소할 전망이다.

연구진은 향후 세입·세출의 증가속도에 따라 낙관, 비관, 평균으로 나눠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낙관적 시나리오는 세입 추정치의 상한과 세출 추정치의 하한을 결합한 것으로, 세입이 2012년 179조 5천억원에서 2040년 777조 8천억원으로 연평균 5.4% 증가하는 동안 세출은 171조 4천억원에서 640조 5천억원으로 4.8%씩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세입 추정치의 하한과 세출 추정치의 상한을 결합한 비관적 시나리오를 보면 세입은 179조 5천억원에서 368조 6천억원으로 연평균 2.6%씩 증가하고 세출은 171조 4천억원에서 1천322조 5천억원으로 7.6%씩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 시나리오대로면 2040년까지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지방재정이 흑자 상태로 유지된다.

반면 비관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방재정은 2014년 적자로 전환되며, 이 폭은 계속 커져 2040년 총세입 추계치인 368조 6천억원의 2.5배가 넘는 953조 9천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박지현 연구원은 "사회복지지출 확대로 세출이 세입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 현재 추이를 보면 낙관 시나리오대로 전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비관 시나리오의 경우도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또한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