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디프손보노조, 종합손보사 자격박탈 요구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의 종합손해보험사 자격을 박탈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사무금융노조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지부는 오는 22일 오후 1시,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인가받고도 영업중단... 보험업법 보험업 인가 조항 위반
일방적인 보험계약 거절은 계약의 체결의무 조항 위반

카디프손보노조는 카디프손보가 금융당국이 인가한 자동차보험 판매를 중단하고도 영업허가를 반납하지 않는 등 관련 법령과 감독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종합손보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카디프손보는 작년 7월 악사그룹 산하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을 인수하자마자 자동차보험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자동차보험 관련 인력을 희망퇴직으로 구조조정 해왔으며, 4월 1일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손해배상법 제24조 1항에는 자동차보험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회사를 인수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자동차보험 판매자격을 가진 손보사가 판매중지를 정책으로 내세워 고객의 계약체결 요구를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카디프손보가 자동차보험 영업허가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종합손해보험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보험업법상 종합손해보험사에만 주어지는 제3보험(질병보험 등) 인가 등 영업허가권 반납에 따른 불이익을 철저히 피해가면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 시키며 자본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