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은 금융규제 정비의 달

[보험매일=박영미 기자] 금융당국이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잡아 주기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규제 민원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포털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뿐 아니라 숨은 규제를 개혁해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기회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차원에서 규제개혁 시스템을 상시화하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금융규제 정비의 달을 따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9월 규제 정비의 달에 맞춰 4~6월에는 현장 중심 간담회나 서베이 등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7~8월에는 과제에 대한 실무 검토 과정을 거쳐 9월에 일괄 정비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위는 이 과정에서 기존 규제 개혁 완료 과제에 대한 현장 반응을 점검하고 과거에 수용되지 않은 개선 요구 과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27개 등록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숨은 규제 680건 중 약 95%를 폐지하거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정비한 바 있다.

10월 마지막 화요일인 저축의날은 금융의날로 확대 개편해 저축뿐 아니라 기술금융이나 서민금융 등 분야별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규제민원포털도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 개혁을 상시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2월까지 포털 개발을 완료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규제개혁민원 포털에 규제 개선 과제를 요청하고 회신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규제 개혁 현황 알림판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및 금융유관기관과 금융위 간의 법령해석 요청·회신도 규제민원포털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지도 의견수렴 창구 역할 역시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