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문케어로 의료실손 적자 급증?…직접 상관관계 없어"
 

[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2일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실손보험의 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으며, 보험사가 실제로 손해를 보는지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를 보충하기 위해 판매된 상품으로, 작년 6월 기준 보유계약 건수는 3천396만건으로 국민의 65.8%가 가입했다.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비급여 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가 2017년부터 시작되면서 실손보험은 지급보험금 감소 등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이용 급증,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으로 인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5.6%포인트 증가한 129.6%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