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험 이슈]①저조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보험매일=최석범 기자]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회는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20대 국회 동안 다뤄진 다양한 주제들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매일>은 정무위원회에서 다뤄질 보험과 관련된 이슈를 정리해 연재한다. 첫 번째는 ‘저조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이다.<편집자주>

싣는 순서

①저조한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률

②10년 째 공회전 실손의료보험청구 간소화 도입

③법·제도 뒷받침 ‘부족’ 인슈어테크 활성화

④자동차보험 과실비율제도 개선 어떻게

⑤뜨거운 감자 보험설계사 수수료제도 개편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륜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에 관한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배달전용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배달대행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배달노동자들(20만명 추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책임보험 가입률은 저조하기 때문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이 사안을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뤄야 할 이슈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률은 심각하다. 2017년 기준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률은 전체 이륜차 216만 6000여대 중 92만여대(42%)에 불과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이륜차는 13만 3000여대(5.7%)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