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장기체납 등으로 못 거둔 건보료 651억원 결손처분



[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생활고로 장기간 체납해 징수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올해 1분기에 건강보험료 651억원을 결손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8년 1분기 체납보험료 결손처분 금액과 건수는 651억3천400만원, 7만1천8건에 달했다.

사유별 결손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경제적 빈곤에 따른 장기체납이 355억1천800만원(5만5천225건)으로 금액과 건수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장파산 등이 145억7천800만원(2천572건), 의료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85억600만원(6천759건), 행방불명 40억2천만원(2천851건), 사망 18억4천700만원(3천14건), 기타(장애인, 특수시설수용, 만성질환, 개인파산, 입양 등) 2억7천100만원(98건), 해외이주 1억6천700만원(299건), 차상위계층(비수급 빈곤층) 1억3천만원(60건), 장기출국 9천700만원(130건) 등이었다.

이처럼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결손처분이 많은 것은 생계형 장기체납자가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