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기관이 은행에 이자손실보전까지'…1%대 모기지 논란

[보험매일=이흔 기자] 국토교통부가 1%대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이후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선 정부와 여당 간, 혹은 정부 내 부처 간 정책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정책이 생산되면서 혼선이 일고 있다.

집값 하락 시 공공기관이 이자손실을 보전하도록 한 구조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하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보증수수료 협상 등 과정에서 1% 안팎으로 설정된 금리를 다소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부처간 조율 없이 발표된 '1% 모기지'
3일 정부 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발표 직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공식적으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이틀 뒤 새누리당 최고의원회의에서 "1%대 주택대출은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 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추후 집값 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재정이 어려워 정부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지적하면서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런 발언은 연말정산 정국을 간신히 모면한 상황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켰다. 우선 국토부의 1%대 주택대출이 여당과 충분한 상의 없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정부와 여당간 이견 조율 실패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상의 군인·사학연금 개편안 발표 과정에서도 두드러졌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핵심 내용이 하루 만에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