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능력 강화 시급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미적발 금액이 최대 5조원 이상이라는 분석이 나와 이를 단속·적발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보험사기 적발·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기준 보험사기 규모 추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미적발 금액은 각기 다른 산출방식을 적용, 3조9천142억원과 5조4천568억원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액수는 금감원이 지난 2010년 연구용역 결과에서 나온 당시의 보험금(지급) 대비 사기비율이 2014년에도 동일하다고 가정, 보험사기 적발금액 증가율을 감안해 그 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각각 산출한 결과다.

‘2014년 보험사기 미적발 금액’을 5조4천568억원으로 추정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2014년 적발한 보험사기 금액 5천997억2천900만원은 전체 규모의 약 11%밖에 적발되지 않는다는 것. 추정이긴 하지만 금감원의 보험사기 적발·단속 능력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수치다.

가장 큰 문제는 보험사기를 단속해야 하는 금감원 조사 인력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2015년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조사 인력은 보험조사국 1개부서(7개팀)에 46명으로, 이 중 보험사 등에 파견 받은 업계 전문가 수견직원 23명을 제외하면 금감원 보험조사 직원은 23명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최근 활개를 치고 있는 보험사기는 일반 국민들이 낸 보험금을 부당하게 절취하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금감원은 병원, 정비업소, 렌트카업체 등 보험사기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업종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조사인력도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해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금감원의 보험사기 혐의입증수단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법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및 출석요구권 등을 신설해야 한다”라며 “보험시가 혐의 입증수단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6월까지) 발생한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4만960명으로 적발금액 3천104억6천2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2014년 상반기(6월) 적발실적(4만714명/2,868억5,400만원)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서 이 추세라면, 2014년 보험사기 적발내역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