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배타적사용권 심사 의구심 확산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의 현대해상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 배타적사용권 재심의 결과를 업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보험 상품의 특허권이라고 할 수 있는 배타적사용권 부여 여부를 심의하는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상품 심사와 관련해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사고 있는 상황.

앞서 동부화재의 'UBI자동차보험'의 배타적사용권 부여 문제로 이미 논란에 휘말린 바 있는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이번 재심의 결과와 상관없이 또다시 구설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원회 논란 재점화 전망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오는 22일 현대해상의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 배타적사용권 재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현대해상의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고객에게 자동차보험료를 7% 할인 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현대해상은 자사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CI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고객의 경우 손해율이 68.3%인 것에 비해, 그렇지 않은 고객 손해율은 81.3%에 이른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특약을 개발했고, 5월 19일 배타적사용권 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신상품심의원회는 부결 결정을 내렸고, 이에 현대해상은 3일 뒤인 10일 재심의 신청을 했다.

현대해상의 재심의 신청은 5월 ‘UBI 자동차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고배를 마신 동부화재가 지난 7일 재심의를 통과한 것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부화재의 ‘UBI 자동차보험’의 경우 업계 일각에선 기존 할인 특약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의를 통과해 신상품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 공정성·신뢰도 흠집 피해갈 수 없어
보험업계는 현대해상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 재심의 신청으로 인해 그 결과에 상관없이 신상품심의원회의 공정성, 신뢰도에 크게 흠집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현대해상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 부결 결정에 앞서 지난 3일 KB손보가 비슷한 상품 구성의 ‘희망플러스자녀할인특약’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KB손보의 특약은 만 6세 이하 자년, 보험료 7% 할인 등으로 보장 내용이 비슷하다. 다만 임신 중인 태아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신상품심의위원회가 현대해상의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에 대한 재심의에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할 경우, KB손보의 ‘희망플러스자녀할인특약’은 그야말로 공중에 떠버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또다시 부결 결정을 내릴 경우 동부화재 ‘UBI 자동차보험’ 재심의 통과 결정과 비교해 신상품심의원회의 심사 기준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신상품심의원회는 이전부터 위원회 구성 및 심사 기준과 관련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라며 “이번 현대해상 특약에 대한 재심의는 그 결과에 상관없이 논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대해상의 어린이 할인 자동차보험은 그 독창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라며 “배타적사용권 부여 및 부결에 대한 기준이 투명하지 않은 만큼 현재의 모습을 답습한다면 신뢰도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