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추진 ‘박차’



[보험매일=방영석기자] 생명보험협회가 사회 고령화에 대비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는 한편 정부 및 국회와의 연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현재 시행 중인 대중매체 광고를 확대하고 협회 내에 설치한 ‘100세 시대 자문위원회’를 통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협약 체결···광고 채널 다각화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고령화로 인한 복지요구 수준 급증에 대비해 ‘100세시대 Happy Aging New Life(해피 에이징 뉴라이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지난 상반기 주요 생명보험사 기획·홍보·마케팅 실무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캠페인 추진 방안을 수립, 현재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노후준비 문화 확산을 위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광고 효과 극대화를 위해 추후 신문 지면과 온라인 웹툰 등으로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생보협회는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 사업 진행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정부부처와의 협력 강화가 전망된다.

이를 위해 생보협회는 고령화 관련 사회 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100세시대 자문위원회’를 발족, 캠페인 추진 방향과 정책추진 과제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생보협회는 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활용해 캠페인에 대한 대중 여론을 선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생보협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했던 ‘국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적·사적연금 문제점 진단 및 해외 연금시스템 세제 혜택 정책 비교 결과’ 역시 심사를 마쳐 이르면 이번 달 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캠페인이 향후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의 추진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캠페인이 생보사 및 보험유관, 연구기관들의 의견교환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경우 보험업계의 전반적인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적연금 활성화, 세제혜택 확대 관건
생보협회가 추진 중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한국재정학회와 새누리당 나성린 국회의원은 생보협회 후원을 통해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과 재정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정학회 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단기적으로 세수감소를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 노인빈곤을 방지해 국가의 기초생계비 보조금 절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세제지원 폭을 700만원으로 확대할 경우 추가 세제혜택으로 인한 조세지출 증가액은 1,384억원이나, 예상되는 보조금 절감액은 1조1,137억원에 달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12년을 전후로 연금가입자 증가에 따른 세제지원 조세지출 증가와 개인연금 가입으로 인한 미래 노인빈곤 절감액을 비교했다”며 “조사결과 세제지원 1원 당 8.05원의 미래 세수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연금제도 도입 초기부터 제공된 세제지원에 따라 향후 제공되는 추가적인 재정절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보험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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