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 도입 ‘청신호’


[보험매일=방영석기자] 금융위원회와 보험중개사협회가 최근 보험상품 판매기준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중개사협회는 일반보험과 전문보험으로 나뉜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의 판매상품 구분 기준을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으로 대체하기 위해 그동안 금융위와 접촉하고 있으며 금융위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사협회는 일반보험과 전문보험으로 판매상품을 구분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일반보험과 전문보험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 중개사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기업보험을 중개사자격증이 없는 일반 설계사들이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이유로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 도입에 반대한 바 있다.

◇“가계·기업보험 구분해 전문성 확보해야”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개사협회는 최근 금융위에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 도입에 반대했던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 보험상품 판매 기준을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으로 변경한 뒤 제도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사협회는 보험업법상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보험과 전문보험으로 판매상품을 구분하는 현행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에 반대해 왔다.

중개사협회는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가 원안대로 도입될 경우 ‘중개업자’로 변화되는 GA가 그동안 중개사업계에서 주로 판매해온 기업보험 물건을 제약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개사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증과 경험이 필요한 중개인과 달리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GA 업계가 무분별하게 기업보험 분야에서 시장을 확장할 경우, 불완전판매를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따라 중개사협회는 일반보험과 전문보험 대신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으로 판매상품을 구분하는 대안을 금융위에 제시했다.

중개사협회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보험과 일반 가계보험을 별도로 처리하고 필요에 따라 중개사업계와 GA업계가 서로 보험설계사와 보험중개사를 고용, 전체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기업보험과 가계보험으로 상품을 구별할 경우,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업보험을 일반 설계사가 판매하고 이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GA와 중계사업계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져 소비자보호라는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 도입 목적을 충족시키면서도 불완전판매와 전문성약화 등 부작용은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 상품 기준 변경하려면 보험업법 개정 필요해”
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금융위 또한 이같은 중개사협회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GA와 중개사를 ‘보험중개인’으로 통합해 통제하면서도 중개사업계의 전문성을 고려, 판매상품을 구분함으로써 업권간 협력과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금융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가계보험과 기업보험으로 판매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앞서 우선 올 하반기 중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상품 중개업자 제도는 일정 규모의 GA와 중개사를 보험회사에서 독립시킨 보험상품 중개업자로 전환시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