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자본규제 전면개편



[보험매일=이흔 기자] 부동산으로 쏠린 돈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금융권 자본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 증가세를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약 40조원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은 21일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핵심은 은행의 자본규제 개편이다. 가계대출을 억제하라고 은행에 윽박지르는 대신, 가계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도록 규제 환경을 바꾸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