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사고건수 할증제 도입 논란

[보험매일=주가영 기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가 기존 점수제에서 건수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처리를 유도하는 자동차보험료 사고건수 할증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사고의 대부분은 소액사고인데 이는 손해보험업계가 차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올리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건수기준 할증제는 보험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건수에 대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금소연은 사고 1건당 3등급할증(20.55% 할증)해 1년에 4번까지 최대 12등급이 할증돼 최대 연간 82.2%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미한 소액사고시에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

현재 자동차 보험료는 사고시 할증된다. 자동차 사고의 경중에 따라 점수를 매겨 사망 혹은 1급 부상사고는 4점, 2~7급 부상사고는 3점 등을 하고, 물적 사고는 보험계약자가 정한 50만~200만원의 기준을 넘어서면 1점, 그 미만은 0.5점으로 산정돼 1년 동안 받은 점수에 따라 1점당 1등급씩, 등급 당 약 6.8% 정도 보험료가 올라 큰 사고일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구조로 돼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댓수는 2000만대에 육박, 인구 2.66명당 한 대꼴로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모든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며 “종합보험을 들어야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이나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