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제동

[보험매일=이흔 기자]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면서도 사업자로 분류돼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보험설계사가 '갑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15일 정우택 위원장 명의로 제안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대안의 본회의 처리를 준비중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개정안과 지난 4월 같은 당 강기정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개정안을 반영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만든 대안이다. 정무위 표결을 거쳐 최초 발의 9개월만인 지난 8일에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가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법안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위탁계약서 해지요건 외의 계약 해지 ▲보험설계사의 계약해지 요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 ▲위탁업무 외의 업무 강요 ▲부당한 수수료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부당한 수수료 환수 ▲보험료 대납 강요 등으로 구체화했다.

정무위는 "보험협회의 규약만으로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