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에 2016년부터 양도세…투자자 이탈 우려

[보험매일=조형근 기자] 10년 넘게 끈 파생상품 과세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리막길을 걷던 파생상품시장이 더욱 움츠러들 공산이 커졌다.

주식현물에는 거래세를, 파생상품에는 양도세를 매기는 기형적인 과세구조에 따라 부작용도 우려된다. 장차 주식에도 양도세를 매길 것이란 관측도 고개를 든다.

시장을 떠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파생상품 거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 20%에 1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2일 통과시켰다. 다른 소득과 구분해 분리과세하고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제공한다.

예정신고 없이 1년에 한 번씩 확정신고 납부토록 하고, 금융투자업자에겐 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거래내역을 내도록 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국회에 낸 세법 개정안에는 없던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양도세 부과안이 기초가 됐다. 기본공제, 과세시기, 분리과세 등을 포함해 나 의원이 담았던 골격이 그대로 반영됐지만 기본세율은 10%에서 20%로 높아졌다.

2012년에 제출한 정부안은 파생상품에 0.01%의 거래세를 매기자는 내용이었다.

이번 통과로 10년 넘게 끌어온 파생상품 과세 논란은 마침표를 찍었다. 결과적으로 2004년 9월 당시 정부가 내놨던 양도세 부과안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 됐다. 자본이득 과세이므로 양도세가 법리에 맞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주식 현물에는 거래세, 파생상품에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이원적 구조를 는 가진 국가는 없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일단 거래세를 부과한 뒤 나중에 주식과 파생상품 모두에 양도세 부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2년 낸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브라질 등에선 주식과 파생상품에 모두 자본이득세(양도세)를, 대만은 모두 거래세를 부과한다